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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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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720 [민사] 납북귀환어부 국가배상청구(속초지원 2024가합30207) 2025.10.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_2024가합30207.pdf 2603
719 [민사]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가합30345)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4가합30345.pdf 2729
718 [행정] 조례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5구합30240.pdf 2237
717 [형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48, 2023고합78(병합))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2고합148.pdf 2914
716 [형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고합96)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4고합96.pdf 3347
715 [형사] 업무상 횡령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5고단347.pdf 3139
714 [형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73)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5고단373.pdf 1822
713 [형사] 사기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00)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5고단500.pdf 2067
712 [형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513) 2025.09.26 춘천지방법원_2025고단513.pdf 2636
711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영월지원 2023고단442) 2025.09.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_2023고단442.pdf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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