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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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1 | 조회 | 2022 |
| 첨부파일 | 춘천지방법원_2023아30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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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결정] [행정]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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