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 판결) | ||||
|---|---|---|---|---|---|
|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07 | 조회 | 2635 |
| 첨부파일 | 춘천지방법원_2024노268.pdf , 춘천지방법원_2023고단806.pdf | ||||
|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 판결]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스포츠 경기에 관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판결
|
|||||
| 다음글 |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 판결(춘천지방법원 2024고합26)... | ||||
| 이전글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금 관련 범죄단체가입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