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임대차계약 해제시 중개보수금 지급 여부(춘천지방법원 2016가소5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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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4.18 | 조회 | 3548 |
| 첨부파일 | 2016가소534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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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피고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건에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거래행위가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한하여 중개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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