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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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25 | 조회 | 2852 |
| 첨부파일 | 춘천지방법원_2023노184.pdf , (2023노184 원심)춘천지방법원_2022고정2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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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노184 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2고정256 판결]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부재 중 전화 포함)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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