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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모욕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3노717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3고정96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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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1.27 | 조회 | 2712 |
| 첨부파일 | 춘천지방법원_2023노717.pdf , (2023노717 원심)춘천지방법원_2023고정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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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노717판결, (원심)춘천지방법원 2023고정96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모욕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판결요지] ○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되고 무례한 저속한 표현 내지 피고인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항소심은 ① 사람에 대하여 ‘개새끼’라고 말하는 경우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좋지 않게 여겨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충분히 해당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야야야” 등으로 반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욕설로 대응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인 점, ③ 상황을 목격한 행인들이 있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모욕죄는 즉시 기수에 이르는 점, ④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기간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불특정 일반 공중의 행인들로서는 이를 알기 힘든 사정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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