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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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799 |
| 첨부파일 | 춘천지방법원_2023아31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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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아3182]
[행정]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유료도로관리청이 중대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유 소명, 해소 대책 수립, 실시협약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등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 유료도로법 제23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같은 조 제4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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