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주거침입 사건(춘천지방법원 2025고단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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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8.12 | 조회 | 1426 |
| 첨부파일 | 2025고단14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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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입구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한 사안
[판결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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